법령 감사원심사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794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0;공1991.4.15.(894),111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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